행정자치부는 소기업 소상공인 애로 해소 등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

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추진하기위해 「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」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

소상공인 소기업 현장 건의, 생활 속 불편,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 등에

관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.

□ 공모개요

   ○ 공모기간 : 2017.3.15.(수) ~ 4.14.(금)

   ○ 공모자격 :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※ 복수과제 공모 가능

   ○ 공모과제 :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

      - ① 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: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

      - ② 생애주기 분야 :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

      - ③ 생활불편 분야 :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

□ 공모 방법

   ○ 제출서식 :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게시(분량제한 없음)

   ○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

      - ① 등기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, 행정자치부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개혁 담당(우:03171) ※당일 소인분에 한함

      - ② 전자우편 : aiya4@korea.kr

□ 우수과제 선정 및 시상

   ○ 선정기준 : 참신성(40%), 실현 가능성(30%), 효과성(30%)

  ○ 시상내역 :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시상금

    ※ 우수과제 중 중복 공모가 있는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3건까지 시상 수여

  ○ 발 표 일 : 2017.9월말

    ※ 우수작은 개별 통보 및 행자부 홈페이지 게시

□ 기 타
  ○ ①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
    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, ②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
    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예정

※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상금 회수

  ○ 문 의 처 :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(☎02-2100-3734)​